무역결제론 > 무역학

머리말

2025년은 을사년, 푸른 뱀의 해입니다. 지난 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예상 밖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올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미국 중심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천명하여 세계경제 질서가 큰 변혁을 맞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한 한국의 전쟁 지원 논의 등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여 동북아시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등 해외 무역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최근 미국과 중국의 관세부과로 인한 치열한 경제전쟁이 가열되고 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미 무역거래에 의존성이 높은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부과 통고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국제경제는 더욱 혼란의 와중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가 WTO의 공정무역 정신에 맞서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을 강화할 경우, 세계무역 질서는 다시 약육강식의 사회로 재편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세계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은 역시 무역 진흥을 통한 경제성장 및 강화에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역대금결제와 관련하여 실무 중심의 교재편찬에 주력하였습니다.

둘째, 결제수단 중에 새로운 결제수단인 국제팩터링, 포페이팅(전자정보교환결제) 등 다양한 결제방식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ICC에서 2013년에 제정한 새로운 결제수단인 URBPO에 대해서 그 업무흐름과 규정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추가하였습니다.

넷째, 최근 전자결제방식과 기타 거래정보제공에 의한 결제(URBPO)에 대해 더 많이 정리하였습니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도서출판 청람의 이수영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무병장수하시길 바랍니다.

을사년 여름에

저자 일동

제1편 무역대금의 결제

제1장 무역결제의 종류

제1절 대금결제의 형태와 방식

제2절 외국환어음

제2장 수출입절차와 대금회수

제2편 송금 및 추심결제방식

제1장 송금결제방식

제1절 사전송금방식 결제의 의의 및 유형

제2절 사후송금방식

제3절 동시결제방식

제2장 추심결제방식

제1절 추심결제의 개념 

제2절 추심서류의 은행제시

제3절 D/A 추심서류의 인도 

제4절 D/P 추심서류의 수입자에 인도

제5절 D/P 거래의 수입화물선취보증 

제6절 거절증서 작성

제3편 수입신용장결제

제1장 신용장의 개설

제1절 일람출급신용장의 개설 

제2절 기한부신용장의 개설

제2장 신용장 관련 수수료

제1절 화환신용장의 개설수수료 등

제2절 인수수수료

제3절 확인 및 할인비용 

제4절 코레스비용 ·

제5절 기타의 수수료 등 

제3장 은행의 인수업무

제1절 인수의 개념

제2절 인수의 방법

제3절 기한부어음의 만기일 산정방법

제4절 인수 및 만기일 통지 

제4장 신용장의 조건변경과 취소

제1절 신용장의 조건변경과 취소의 의미

제2절 신용장의 취소 및 조건변경의 절차

제3절 조건변경사항 ·

제4절 조건변경의 효력발생 

제5절 조건변경 시 유의사항 

제5장 선적서류의 수입상 인도

제1절 선적서류인도의 개요 

제2절 하자 없는 선적서류의 인도

제3절 하자 있는 선적서류의 인도 

제6장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제1절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의의 

제2절 발급신청

제3절 수입보증금 적립

제4절 발급효과

제7장 수입화물대도

제1절 개요 

제2절 법률적 문제

제3절 수입화물대도의 종류

제4절 수입화물대도 신청 시 제출서류 

제5절 수입화물대도의 효과

제6절 수입화물대도와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차이점 

제4편 수출신용장결제

제1장 신용장 통지, 확인, 양도

제1절 신용장의 통지 

제2절 신용장의 확인

제3절 신용장의 양도

제2장 선적서류의 매입

제1절 신용장거래의 수출대금회수

제2절 선적서류 및 환어음 심사

제3절 선적서류의 하자부 매입

제4절 선적서류의 재매입(Renego) 

제5절 선적서류 및 환어음 발송 

제3장 신용장대금의 은행 간 결제시스템

제1절 신용장대금 은행 간 결제방안

제2절 은행 간 신용장대금 상환에 관한 통일규칙 

제3절 은행 간 신용장 대금결제 절차

제5편 보증신용장과 독립적 보증

제1장 국제보증거래

제2장 보증신용장 개요

제1절 보증신용장의 의의 

제2절 보증신용장의 사용범위

제3절 보증신용장 개설절차 

제3장 독립적 보증

제1절 독립적 보증(Demand Gurantee)의 의의

제2절 독립적 보증의 종류

제3절 독립적 보증의 유형

제4절 보증금의 청구

제5절 보증금의 지급거절

제6절 보증인의 면책 

제7절 보증책임의 종료

제8절 준거법 및 관할 

제6편 국제팩터링 및 국제포페이팅거래

제1장 국제팩터링거래

제1절 국제팩터링의 개요 

제2절 국제팩터링의 거래당사자

제3절 국제팩터링의 효용성과 거래절차

제4절 국제팩터링의 조직망 

제5절 국제팩터링에 관한 통일협약

제2장 국제포페이팅 결제방식

제1절 포페이팅의 의의 

제2절 포페이팅의 효용성 

제3절 포페이팅거래의 통일규칙

제7편 전자결제방식과 기타 결제방식

제1장 전자결제방식의 개념

제1절 전자결제방식의 의의 

제2절 전자결제방식의 특징 

제3절 전자결제방식의 요건 

제2장 전자결제방식의 유형

제1절 SWIFT 시스템에 의한 결제 

제2절 볼레로시스템에 의한 결제

제3절 트레이드카드에 의한 결제 

제3장 전자결제를 위한 eUCP

제1절 eUCP의 제정배경 

제2절 eUCP의 적용범위 

제3절 eUCP와 UCP의 관계 

제4절 eUCP하에서 서류의 제시 

제5절 전자서류심사와 거절통지 

제4장 거래정보제공에 의한 결제(URBPO)

제1절 URBPO의 개념 ·

제2절 은행지급확약(BPO) 성립과 특징 

제3절 ISO20022TSMT와 TMA

제4절 URBPO에 의한 Open Account 금융 

제5절 회사 간 협약과 회사 외 은행 간 협약

권 혁

동국대학교 경제학 박사

건국대학교 글로컬산학협력단 조교수

중부대학교 학생성장교양학부 조교수

(현)청운대학교 무역물류학과 조교수

(현)한국무역학회 이사

(현)한국통상정보학회 상임이사

(현)한국통상정보학회 편집위원

(현)국제e-비즈니스학회 감사

(현)고양시 인구정책위원회 위원

(현)한국연구재단 사회과학단 평가위원

이대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LL.B.)

중앙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 및 박사 MBA & Ph.D.)

(미국)University of Hawaii Honolulu Hawaii Executive PAMI 수료 ㈜제일은행 외환업무부장, 지점장

일본 다이요고베은행 한국지사 파견근무

제일은행 LA지점 파견연수 ㈜제일시티리스 대표이사

중앙대학교 및 동대학원, 상명대학교, 단국대학교, 순천향대학교,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청운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겸임교수 ㈔한국국제상학회 부회장

한국국제통상정보학회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