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이론과 실제(2025년판) > 회계학

머리말

이 책은 간접세 항목인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룬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로서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국민 모두와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수가 소득세 다음으로 커서 재정수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창출 단계별로 증가된 가치(Value-Added)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간접세이다. 개념적으로는 각 거래 단계별로 증가된 가치를 구하고 여기에다 세금을 부과하여야 하지만, 과세 실무적 입장에서는 이러한 방식 대신에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적용할 경우 징세가 효율적이 되고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과세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자는 이 책을 부가가치세의 과세 원리에 중점을 두어 그 내용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우선 현행 부가가치세법이 담고 있는 내용을 이론적인 구조에 따라 간명하게 제시하였다. 이 부분을 통하여 독자들은 부가가치세의 과세원리와 개론적인 내용에 대하여 학습하게 될 것이다. 이론을 통하여 배운 내용은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학습할 때라야 실전 지식으로 체화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각 이론 요약의 뒤에는 연관된 실제 문제를 실었다. 계산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독자들은 이론으로 배운 내용들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 지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둘째, 각 계산 문제의 해답을 제시한 후에 상세한 해설을 첨부하였다. 해답은 실제 자격시험에서 답안을 적어야 하는 상황에 적합한 형태가 되도록 구성하였다. 해답 제시에 이어지는 해설은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간과할 수 있는 이론적 내용들을 재확인시켜 주는 역할을 할 것이며, 유사한 문제를 다시 접했을 때 범할 수 있는 오류를 걸러내는 능력도 함께 길러주리라 생각한다.

저자가 지금까지 강단에서 교육해 온 경험에 따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세법을 ‘암기의 바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공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세법 안에 내재된 논리구조를 파악하기보다는 지식을 얻으려는 욕심이 앞섰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저자는 숨겨진 논리의 제시와 실무즉응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책을 저술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그 노력이 이 책에 잘 나타나 있는지는 확언할 수 없다. 독자들의 비판과 개선점을 수렴하여 더 나은 책을 만들어 가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이유이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독자 여러분들의 학습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

2025년 1월 23일

황 규 영

[제 1 장] 부가가치세의 개요

제 1 절 간접세의 개념과 종류 

제 2 절 부가가치세의 개념

제 3 절 과세대상 

제 4 절 납세의무자 

제 5 절 납세지

제 6 절 부가가치세의 계산 구조

제 7 절 과세기간과 신고기한

[제 2 장]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제 1 절 계산구조 

제 2 절 과세거래 

제 3 절 공급시기 

제 4 절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

제 5 절 영세율과 면세 

제 6 절 세금계산서 등 

[제 3 장] 매입세액공제와 자진납부세액

제 1 절 납부세액의 계산구조

제 2 절 매입세액 

제 3 절 공제세액 등

제 4 절 환급･가산세･기타 특례

[제 4 장] 간이과세 

제 1 절 개요 

제 2 절 간이과세자의 범위

제 3 절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제 4 절 과세유형 변경과 재고 관련 세액 

제 5 절 간이과세의 포기 등

황 규 영 

[주요약력]

서울대학교 경영학석사(회계학 전공)

국민대학교 경영학박사(세무회계 전공)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군특명검열단 감사관

행정고등고시(재경직) 출제위원

공인회계사(CPA)시험 출제위원

세무사자격시험 출제위원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세무직) 출제위원

지방공무원 공채시험(세무직) 출제위원

순천향대학교 교수

현)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유지선

[주요약력]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세무학 전공)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호서대학교 교수

전남대학교 교수

현)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