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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단의 순간을 위한 권성 전 헌법재판관의 판결읽기
  • 저자 : 권 성·신정현
  • 발행일 : 2013-03-15
  • ISBN : 978-89-5972-306-5 93320
  • 정가 : 24,000원
  • 기타 : 378페이지 / 4X6배판 / 양장
머리말

이 책의 공동 저자인 신정현 변호사에게 먼저 고마움을 표하여야 하겠다. 나는 이 책이 다루고 있는 과거의 판결을 쓴 당시의 재판장 또는 주심 재판관이었을 뿐인데도 신 변호사는 이런 나를 스승에 대한 예우의 차원에서 책의 공동 저자로까지 내세워 주었다. 고마울 따름이다.
내가 인하대학교 로스쿨의 초대 원장일 때 제1회로 입학한 신 변호사가 나의 조교로 임명되고 그 뒤 내 물권법 강의를 수강하면서 우리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내가 재판장 또는 주심 재판관으로서 한 판결이나 결정의 일부를 법조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나 학생들이 읽어볼 수 있도록 책을 만들어 보자고 신 변호사가 제안하였을 때 나는 망설임 없이 흔쾌히 이를 수락하였다. 그의 능력과 성실을 그동안 이미 십분 확인한 뒤였기 때문이다.
신 변호사가 학생과 일반인을 위한 논리교재로 책을 내야 한다고 처음에 말하면서 이 판례들은 판사 개인의 것이 아닌 국민 모두의 것이라고 강조하였을 때 사실 큰 감명을 받았던 기억이 새롭다. 아마도 이런 감명이 이 책의 저술에 선뜻 동의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다. 처음에 신 변호사는 보다 쉽게 작성해서 모든 계층의 국민들에게 읽히고 싶어 했으나 이런 기획은 첫 시도로서는 너무 어려운 과제라서 뒤로 미루고 일단은 논술과 면접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로 마음을 바꾸었다.
이 책의 판례들은 나의 조언을 참고하면서 신 변호사가 선정한 것이고 그에 대한 해설도 신 변호사가 수고하였다. 내가 간간히 조언을 하는 과정에서 신 변호사는 직접 판결을 한 당시의 내 입장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제3자로서의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시종 볼 수 있었다. 고마움과 경의를 함께 느꼈던 것을 밝히는 바이다. 또 지면이 너무 길어지게 되어서 수록을 포기한 판례들도 있었다고 들었다. 이런 판례는 이 책이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판단이 선다면 신 변호사는 틀림없이 제2판으로 그 출간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신 변호사에게 미안함을 표하면서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는 점이 있다. 이 책이 다루고 있는 판결들 가운데는 판결문 속에 충분히 언급되지 않았거나 아예 논점으로 제시되지도 않은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애초에는 이런 것들을 신 변호사에게 설명해 드리고 이를 집필에 참고하도록 계획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이 책의 집필이 시작된 직후인 2012년 3월 2일 한 새벽에 내가 잠을 자다가 갑자기 뇌출혈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좌반신 불수의 병치례를 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의료진의 덕분으로 천천히 걷는 정도로 회복은 되었지만 이로 인하여 이 책의 집필과 출간에 상당한 혼선과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신 변호사에게 미안하기 짝이 없고 독자들에게도 미안하게 되었다. 양해를 빈다.
법조에만 국한되어 있는 저자들의 시각을 벗어날 수 있도록 책의 방향을 잡는 데 신 변호사를 도와주신 분들이 많았다. 먼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임종원 교수님은 이 책의 방향과 목차를 잡아 주셨고,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전종근 교수님과 상명대학교의 홍성태 교수님은 이 책의 제목에 도움을 주셨다(원래 책의 가제는 ?판단의 해부?였다). 그리고 건국대학교의 신종칠 교수님은 책의 초기 기획부분에 도움을 주셨다. 또 한성대학교의 강명수 교수님은 이 책의 방향과 걸맞는 출판전략을 잡아주셨다.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일반인으로서 책을 쓰는 동안 교정을 보아주시면서 도움을 주셨음을 알고 있다.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어야 하는 책이기에 판례 독해의 난해함을 이기고 지루한 원고를 읽고 조언해 주신 신 변호사의 부친, 윤문을 도와주신 시인 장원상 님, 교정을 도와주신 언론중재위원회의 이수종 팀장님 그리고 진심학원의 김주원 원장을 비롯하여 서강대학교 경영학과의 백희진 학생, 숙명여고의 권은희 학생, 한영외고 오수찬 학생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졸저의 출판을 결심해 주신 도서출판 청람의 이수영 대표님께 감사를 표한다.
처음의 시도이기 때문에 책의 판매가 어려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느꼈던 것을 밝히는 바이다. 또 지면이 너무 길어지게 되어서 수록을 포기한 판례들도 있었다고 들었다. 이런 판례는 이 책이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판단이 선다면 신 변호사는 틀림없이 제2판으로 그 출간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
Part 1 시작하며
1. 어려운 문제
2. 왜 판례인가?

Part 2 개인과 관련된 문제들
1. 도둑놈과 사기꾼 중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가?
사례 : 친일파 후손의 토지 소유권 사건
2. 사기와 상술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사례 : 백화점 변칙세일 사건
3. 형식과 실질 중 무엇이 본질인가?
사례 : 도난자동차에 대한 세금부과 사건
4. 중의적인 문언의 해석방법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사례 : 선거법상 자수사건
5. 국가와 국민은 대등한 관계인가?
사례 :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 사건
6. 처벌의 형평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사례 : 선거법상 불평등 기소사건

Part 3 국가적 문제
1.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의 이해
2. 도덕과 법 - 성관련 범죄와 처벌의 위헌성 여부
3. 전통인가 폐습인가 - 가족제도
4. 개념의 상대성 - 도대체 양심이란 무엇인가?
5. 비례(과잉금지)의 원칙 - 적정한가?

Part 4 종합문제
사례 : 5ㆍ18 광주민주화 운동 - 반란, 내란, 비자금 등 잘못된 역사의 정리
권 성(權 誠 Kwon Seong)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석사
영국 런던대학교 King′s College
[경력]
제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겸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 판사
방송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장
청주지방법원 법원장
서울행정법원 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미국 델라웨어대학교 방문교수
법무법인 대륙 상임고문변호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대 원장
현,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제7대 이사장
[수상내역]
청조근정훈장
한국법률문화상
자랑스런 경기인 상(경기고등학교 동창회)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상(서울법대 동창회)
[저서 ]
가처분의 연구(공저, 박영사 2002)
가등기 · 대물변제(박영사 2012)
물권법 강의보충서(인하대학교 출판부 2010)

신정현(申正鉉 Shin Jeong-hyun)
경영학석사(서울대 마케팅전공)
법무석사(인하대 법학전공)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 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세종사이버대 실무 외래교수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초빙강사
㈜aipi 컨설팅 수석 컨설턴트
㈜인터파크로지스틱스 물류영업 본부장
㈜베스트케이씨 이사
現, 법무법인 참 구성원 변호사
[저서/논문]
소수자인권(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저, essay 2012)
온라인 쇼핑의 성장에 따른 택배 물류 네트워크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탐색적 연구(2007 한국마케팅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공저, 2007)
21세기 미군사단 운영구조(국방정보체계연구소, 1998)
C4ISR Architecture 개발 작업 절차(국방정보체계논집, 98년 3호, 1998)
기업성장전략으로서의 상표확장(Brand Extension)에 관한 연구(서울대 학위논문,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