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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분쟁 사례연구
  • 저자 : 박상봉
  • 발행일 : 2018-6-25
  • ISBN : 978-89-5972-643-1 93320
  • 정가 : 18,000원
  • 기타 : 316페이지 / 4X6배판 / 반양장
머리말

세무행정의 범위가 확대되고 납세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와 납세자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조세소송업무가 복잡?다양해지고 소송결과가 조세행정이나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어 조세 불복의 중요성을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최근 조세소송 관련 조세법령이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이를 모두 반영한 최근의 심사, 심판 결정 사례 및 조세소송판례를 인용한 본 교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세무조사 전
세무조사의 절차, 진행, 결과의 내용과 각종의 세무서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무조사 후
첫째, 과세전적부심사제도
둘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셋째, 지방세 불복제도
넷째, 관세의 불복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조세법의 조세분쟁 사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되어 앞으로 더욱 보완할 예정이다. 아무쪼록 이 책이 회계학과 졸업 후 세무실무에 적용하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2018년 5월
박상봉
Chapter 1 세무조사 前
Chapter 2 세무조사 後
Chapter 3 조세분쟁 사례
Chapter 4 국제심사 사무처리규정
박상봉(朴相鳳)
현, 동의대학교 상경대학 회계학과 교수
동의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 박사)
대한경영정보학회 부회장
한국전산회계학회 부회장
국세심사위원, 부산북부산세무서, 부산금정세무서
국세세정위원, 부산동래세무서
특성화고 전문교과 인정도서 심의위원(상업교과), 부산교육청
기술심사평가위원, 조달청

[저서 및 논문]
회계원리(탑21북스)
사회생활과 세금(탑21북스)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