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도서목록

분야별도서검색

분야별도서검색 경영학 회계학 무역학 경제학 관광학 통계학 전산정보학 비서학 문헌정보 일반교양

도서상세검색

분야별도서

현재 페이지 위치 : Home > 도서목록 > 분야별도서 > 무역학
확대보기
관세법 2021년 개정판
  • 저자 : 정재완
  • 발행일 : 2021-2-25
  • ISBN : 978-89-5972-804-6 93320
  • 정가 : 30,000원
  • 기타 : 702페이지 / 4X6배판 / 반양장
머리말

2020년 2월 개정판이 발간된 이후 이 책에서 다루는 관련 법령들의 개정이 있었다. 이 책에서는 관세법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약칭 환급특례법), 그리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약칭 FTA 관세특례법) 3개를 다루고 있는데, 주로 관세법령에서 개정이 있었다.
먼저 관세법은 한 차례(2020년 12월 22일), 동법 시행령도 세 차례(2020년 2월 11일, 10월 7일, 12월 29일), 동법 시행규칙도 세 차례(2020년 3월 13일, 10월 7일, 12월 29일) 개정되었다.
개정된 관세법령의 주요 내용은 이해하기 쉬운 한글용어로 정비, 원산지검증 요청 후 기간 내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에 관세부과 제척기간 특례의 합리적 조정, 심사청구 시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 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및 보세사의 명의대여죄 등 신설,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감경, 폐기물ㆍ화학물질 등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물품의 하역 제한 및 반송, 화물운송주선업자(탁송품 운송업자)의 적재물품목록 제출 허용, 과세가격결정고시 일부 내용의 시행규칙으로 이동 등이다. 또한 타법개정에 따른 법률용어 정비 및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이 있었다.
환급특례법은 타법개정에 따른 용어정비가 있었다. FTA 관세특례법은 동법 시행규칙에서 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율 적용대상국에 영국이 추가된 것과, 수입신고와 다른 품목분류 적용으로 세액이 경정된 경우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개정이 있었다.
이번 개정판은 이러한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제한될 수밖에 없는 지면이므로 관세법령의 모든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나 이 책이 독자들의 목표성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1년 2월
저자
Chapter 1 관세법과 관세행정
Chapter 2 관세법 총론
Chapter 3 관세율과 관세정책
Chapter 4 보세제도와 수출입물류관리
Chapter 5 수출입상품의 품목분류
Chapter 6 관세평가제도
Chapter 7 감면세와 분할납부제도
Chapter 8 관세의 부과와 징수
Chapter 9 수출입통관절차
Chapter 10 관세범 등에 대한 처벌
Chapter 11 관세행정구제제도
Chapter 12 환급특례법과 관세환급
Chapter 13 FTA 관세특례법
김태인(金泰忍)_tikim@knagwon.ac.kr
[학력 및 경력]
동국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졸업, 경영학박사(운송 및 실무전공)
제14회 관세사 합격
미래합동관세사무소 근무
태기관세법인 근무
관세법인엘리트 대표 관세사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
(현)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
관세청 FTA 정책자문단 자문위원,
관세평가포럼 연구위원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관세직 9급·7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주요 저서]
관세사 무역실무(한국고시회)
무역학원론(도서출판 해남)
상품학(도서출판 청람)

정재완(鄭在完)_blue@hnu.kr
[학력 및 경력]
서강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졸업, 경영학박사(무역 및 국제경영 전공)
관세사시험 일반응시 합격(1986년)
제주세관 세무과장, 울산세관 감시관(행정사무관)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국 근무(행정사무관 및 서기관)
관세청장 비서관,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용당세관 세관장(서기관)
인천본부세관 통관국장(부이사관)
국립세무대학교수(관세학과장)
한국관세포럼 회장, 한국관세학회 회장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 FTA전문가포럼 회장
기획재정부 관세심의위원회 위원,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심의위원회 위원
관세청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원산지확인위원회 위원 등
(현) 한남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교수
FTA 전문가포럼 회장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7급·9급 공무원시험, 관세사·원산지관리사·물류관리
사·국제무역사·자격시험 출제/선정위원
[주요 저서]
FTA 이해와 활용(공저, 도서출판 청람)
21세기 무역학개론(삼영사)
국제통상거래법(공저, 삼영사)
HS폼목분류와 관세율표(삼영사)
수출입회계와 세무실무(공저, 영화조세통람)
관세행정발전론 상·하(한국학술정보)
관세감면실무(공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관세쟁송의 이론과 실무(공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인터넷시대 무역실무(도서출판 두남)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