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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수 49 (5/10 page)
국제무역환경론
  • 저자 : 박형래 박영기
  • 판형 : 4X6배판
  • 페이지수 : 632p
  • 가격 : 28,000원
머리말 국제경제환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빠르게 변하고 형성되어 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검토해야 할 새로운 주제와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기에,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각 분야에 대한 쟁점을 소개한다는 의미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국제무역환경의 이해를 위한 예비지식으로서 우선 무역에 대한 기본개념과 그 정치경제학적인 의미를 소개하고 있고, 이는 그동안 대학에서 국제무역론을 강의해온 이론적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가능한 쉬운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다자간 국제협상 환경에 대해 GATT와 WTO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다양하고 복잡한 국제무역환경에 대한 내용들을 사례분석을 통해 소개하고 있으며, 꼭 알아야 할 유익한 내용들을 ‘읽고가기’ 형식을 통해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다.
FTA 이해와 활용(제2판)
  • 저자 : 이명구 정재완 정재호
  • 판형 : 4X6배판
  • 페이지수 : 524p
  • 가격 : 28,000원
머리말 21세기 세계무역환경은 국가, 지역, 경제블록 간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 인위적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무역자유화의 노력을 통해 세계가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통합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무역환경 변화의 중심에는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국가 간·지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그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2017년 초 현재 세계에는 약 450여 개 이상의 FTA가 이행되고 있고, TPP, RCEP, TTIP 등 거대 경제블록 간 메가 FTA도 그 개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현시점에서 이제 더 이상 FTA를 배제하고는 세계무역을 논할 수 없으며, FTA 간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진, 명실공히 FTA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맞춰 능동적이고 공세적인 FTA 확대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17년 초 현재 미국, EU, 중국, ASEAN 등 52개국과 15개 FTA를 발효하였으며, 전 세계 GDP의 약 75%를 차지함으로써 세계 세 번째 규모의 FTA 경제영토를 확보한 국가가 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는 FTA 체결 자체보다도 체결된 FTA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이행하고, 활용하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되었다. 날이 갈수록 확대되는 FTA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FTA를 활용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나가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FTA 인재의 필요성이 나날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춰 FTA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서부터 수출입절차, 원산지기준 및 FTA 관련법령까지 FTA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분야를 총괄하여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그리고 기업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FTA에 대한 이론과 실무의 지침서로서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당초 2016년에 초판본이 출간되었으나 2016년 7월 1일 FTA관세특례법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내용을 반영하고, 초판본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개정판을 내기로 하였다. 이 책은 크게 4개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는 FTA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이론에 대한 부문으로, 제1장과 제2장에서 이를 다루었다. 두 번째는 FTA를 활용하기 위한 전제적 지식으로서 수출입통관실무와 상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부문으로, 제3장과 제4장이 이에 해당한다. 세 번째는 FTA 활용의 기본이 되는 원산지규정에 관한 부문으로, 제5장부터 제7장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 네 번째는 FTA의 활용 및 검증에 대한 부문으로, 제8장에서 제14장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이 책이 FTA 무역시대에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젊고 유능한 FTA 전문인재의 양성에 기여함으로써 전문인력 부족으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7년 1월 저자 일동
최신대외무역관계법
  • 저자 : 이제홍
  • 판형 : 4X6배판
  • 페이지수 : 514p
  • 가격 : 29,000원
머리말 한국은 1960년대 초에 1억달러 수출을 달성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하여, 2015년에는 7천억달러에 이르는 금액을 수출하며, 세계 10위권의 수출국으로 성장하였다. 2015년 무역총액에서 보면 1조원의 무역액을 달성하여 세계 10위권 이내의 무역량을 달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무역성장에는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그 근저에는 무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법인 대외무역법이 있다.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1945년 해방 후 대통령령 고시에 의한 관리시기, 1957년 12월부터 무역법시기, 1967년부터 무역거래법시기를 거쳐 1987년 7월부터 대외무역법이 시행되었다. 최근 대외무역법은 2016년 1월 27일(법률 제13838호)에 개정되어 2016년 7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그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법 제11조 제1항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라고 하여 각 호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2. 생물자원의 보호 3.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4.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5. 과학기술의 발전 6. 그 밖에 통상·산업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리고 법 제11조 제2항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법 제23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및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국제평화, 안전유지 및 국가안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법 제26조의 제목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5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세청장은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관절차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법 제30조 제1항 중 “전략물자의”를 “전략물자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협의회는 협의회의 안건에 관하여”를 “협의회의 구성원인 각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통제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세청장은 전략물자 등의 불법수출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각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법 제32조 제4항 중 “해외건설촉진법”을 “해외건설 촉진법”으로 한다. 아울러 법 제41조를 삭제한다.최근 대외무역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26774호(2015년 12월 30일)로 개정되어 2015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시행령 제1조부터 제11조까지를 생략하고, 시행령 제12조(대외무역법 시행령의 개정)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즉, 시행령 제89조 및 별지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아울러 시행령 제13조부터 제41조까지를 생략하고 있다. 수출입이 증가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도 중요해지고 있다. 수출입에 있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대금결제는 외국환으로 발생한다. 이는 물적교환뿐만 아니라 자본교환, 투자 등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며, 또한 활발한 인적교류로 외환의 활발한 교류가 발생한다. 외국환관리(foreign exchange control)라 함은 외국환어음의 자유매매를 금지하고 이것을 정부가 명하는 기관(중앙은행)에 통일시킴으로써 외국환의 매매를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의 목적은 외국환관리를 통하여 수입의 증가와 투기적인 외국환매매를 억제하여 국내자본의 해외도피를 방지하고 외국환시세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는 동시에 대외지급준비금의 감소를 방지하는 데에 있다. 또한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산업의 피해가 늘고 있는데, 국내산업의 피해로부터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피해구제제도를 두고 있다. 수입의 급증, 과다수입 또는 공정가격 이하의 저가수입으로 인하여 당해 상품에 관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내산업의 피해구제를 꾀하는 것이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2001년 5월 10일, 대통령령에 의해 대외무역법의 일부분을 추출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피해구제법)”을 제정함으로써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게 되었다. 국제무역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률로는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그리고 관세법 등이 있다. 본 교재에서는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 그리고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구제제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이르는 무역관련 제반법률의 내용을 싣고 있으며, 최근 최대 현안인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련 법규 등을 다루고자 한다. 본 교재는 크게 제1부 대외무역법 분야와 제2부 외국환거래법 및 산업피해구제제도, 기타 법규로 나누어져 있다. 제1부는 제1장 무역관리의 기초, 제2장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및 수출입거래총칙, 제3장 수출입승인제도, 제4장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제5장 전략물자와 플랜트의 수출, 제6장 원산지제도, 제7장 수입수량조치 및 무역질서유지, 제8장 벌칙 및 보칙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부는 제9장 외국환거래법, 제10장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1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장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장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등으로 구성되었다. 본 교재는 지금까지 다른 교재에서 볼 수 없었던 대외무역관련 법규를 전반적으로 수록하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글로벌화되고 있는 시점에 무역관련 전공자와 현업에서 근무하는 무역업종 종사자가 필히 참고해야 하는 교재로서 저술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아울러 앞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 무역학도들이 보다 알기 쉽게 접근하고 배울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대학 또는 현업의 학습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교재는 저자가 미국 University of North Texas에 방문교수로 지낸 2015년 내내 UNT 도서관과 South Branch Library in Denton에서 자료정리를 하며 집필하였다. 본 교재를 저술할 수 있도록 도움과 애정을 주신 저의 지도교수님이신 동국대학교 전창원 명예교수님, 이승영 명예교수님, 그리고 주변의 많은 동료교수님, 선배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이러한 교재를 미국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은 도움을 준 아내 안현숙과 이지윤·이소윤, 두 딸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졸저를 출간해 주신 도서출판 청람의 이수영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6년 2월 저자 이제홍 올림
최신 관세법총론
  • 저자 : 이제홍
  • 판형 : 4X6배판
  • 페이지수 : 648p
  • 가격 : 29,000원
서 언 관세법상 무역은 외국물품이 내국물품화하는 것이며, 내국물품이 외국물품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우리는 수출입이라고 한다. 즉, 수입은 보세구역에서 수입통관절차를 밟으면서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치면서 국내시장에서 소비자와 만나며, 수출은 수출통관절차를 밟은 이후에 외국으로 나가 외국시장에서 외국소비자와 만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이 되고 난 후, 1960년대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경제성장의 디딤돌을 마련하였다. 2015년 현재 수출은 약 5,000억 달러, 수입은 약 5,000억 달러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는 등 한국경제의 성장에서 무역이 그 역할을 하였다. 이렇듯 수출입의 증가는 통관하는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여, 통관관련 관세법의 필요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관세법은 경제개발 초기인 1960년대 초에 만성적인 국제수지적자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 으로 1961년 임시특별관세법을 제정하였으며, 1967년 전문개정을 포함하여 평균적으로 매년 한 번씩 법을 개정하여 현실에 맞는 법체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수출통관 측면의 실무를 보면, 수출품에 대하여 검사를 하고, 수출검사가 완료되면 수출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신고를 하게 된다. 수출업자가 수출신고 한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은 수출물품을 확인한 후, 수출신고수리하여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준다. 수출업자가 물품의 수출신고수리가 되면 수출품은 내국물품에서 외국물품으로 바뀌게 되어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선적하게 된다. 반면 수입통관 측면에서 실무를 고찰하면, 물품이 수입국에 도착하게 되면 수입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대리한 관세사는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물품에 필요한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입검사가 완료되면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수입품에 부과된 관세 및 내국세를 지불하면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출할 수 있고, 수입품은 수입업자가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출입통관에 대한 제반 사항을 관세법에서 규정하며 이를 통해 수출입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이 다수국과 다방면에서 체결하고 있는 FTA는 국가 간 무역을 촉진시키고, 무역규모를 증대시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국가경제발전과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한국의 무역량의 증대는 수출입통관에 대한 국제규칙이 엄밀해짐으로써 수출입물품의 규제를 위한 관세법의 개정빈도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FTA 체결로 다국간 무역증가는 지식재산권 분쟁이 가속화될 것이고, 원산지의 허위표시 및 위반은 수입국에서 원산지 규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에 관세법 개정을 보면 주로 지식재산권과 원산지 규정에 대한 내용 을 강화하고 보완하고 있다. 관세란 국가가 재정수입을 얻기 위해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하여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적 급부이다. 이는 관세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법의 목적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관세법은 관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과 함께 무역에 관한 중요한 3대 법규 중의 하나이다. 특히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 감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조세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수출입물품의 통관, 운수기관에 관한 규제, 보세제도 등의 통관법적 성격과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처벌 규정 및 처분의 불복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협약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입법으로 제정된다(법률 제1조~제329조). 그리고 관세법 시행령은 관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관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제정된다 (시행령 제1조~제290조). 아울러 관세법 시행규칙은 관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관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된다(시행규칙 제1조~제87조). 이와 같이 구성된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그리고 ?관세법 시행규칙?의 내용을 중심으로 본 교재를 구성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첫째, 총칙과 과세가격과 부과, 징수 등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세율 및 품목분류, 셋째 관세감면, 환급 및 분할납부 등, 넷째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등을 게재하고 있다. 다섯째, 운송수단, 보세구역 그리고 운송 등에 관한 규정을 밝히고 있으며, 여섯째 통관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는 세관광무원의 자료제출 요청 등과 벌칙 그리고 조사와 처분, 보칙의 순으로 본 교재를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구성된 관세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전국 대학교의 무역학과 또는 국제통상학과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또한 관세정책 및 관세이론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다. 수험분야로는 관세사시험 1차(객관식)와 2차(주관식) 시험과목으로 채택되고 있으며, 안전행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고시 7급과 9급에서 관세법원론으로 선택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관세직 공채 및 승진시험과목으로 채택ㆍ시행되고 있다. 또한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검정고시 등의 시험문제로 많이 출제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도입된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에서도 관세법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져 시험과목과 시험내용으로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본 교재는 법률내용에 따른 수험서로 참고할 수 있도록 객관식 문재와 해설을 담은 내용을 싣고 있다. 관세법의 활용범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무역업체 및 세관관련 공무원과 통관법인, 관세사 등이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많은 대학의 무역학과에서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다. 본 교재가 무역실무적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참고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본 교재를 저술하기까지 학문적 기초를 다져주신 동국대학교 전창원 명예교수님, 이승영 명예교수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조선대학교 박노경 교수님, 전의천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린다. 그리고 옆에서 지켜봐 주는 사랑하는 가족 안현숙, 예쁜 두 딸 이지윤, 이소윤에 감사한다. 완성되지 않은 내용의 졸저를 기꺼이 출판해 주신 청람출판사 이수영 사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6년 8월 無等山 靑林 이제홍
무역결제론
  • 저자 : 여희정
  • 판형 : 4X6배판
  • 페이지수 : 448p
  • 가격 : 25,000원
머리말 요즘 해외 직구, 역직구 열풍이 불고 있다.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도 생겨나 이 열풍에 합류하고 있다. 이제 국민 누구나 국제무역을 손쉽게 하는 시대가 되었다. 온라인 거래가 일상이 되어 국제무역의 대중화가 실현되고 관세, 부가세, 환율, 해외구매 수수료 등의 용어가 일상어로 쓰일 만큼 친숙하게 자리 잡았다. 국제무역이 펼쳐지는 시장과 국제무역의 대상이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무역결제, 외환결제와 관련된 지식습득과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수불가결하게 되었다. 국제무역의 결제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신용장방식의 결제가 감소하고 송금방식의 결제가 대폭 증가하였다. 또한 전자결제방법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자는 이 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국제무역의 다양한 결제방식을 쉽고 새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 책의 대표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무역결제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외환, 국제금융시장 등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들이 어떻게 무역결제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둘째, 대부분의 결제과정의 이론, 개념, 결제과정을 그림으로 요약하여 설명하여, 독자들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여 혼자서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결제방식 변화의 원인과 문제점, 대응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셋째, 외환시장에서 일어나는 거래에 대한 부분은 매우 어려운데 이를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무역결제를 공부하면서 어렵고 복잡하게 느끼는 부분인 환거래, 환위험 헤지, 외환, 국제금융시장 등의 개념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방법론적인 무역결제의 개념에서 나아가 무역결제가 일어나는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무역결제의 당사자들이 역할을 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판을 허락해 주신 도서출판 청람의 이수영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6년 8월 여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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