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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환경론
  • 저자 : 박형래
  • 발행일 : 2019-3-15
  • ISBN : 978-89-5972-695-0 93320
  • 정가 : 28,000원
  • 기타 : 618페이지 / 4X6배판 / 양장
머리말

근대경제체제가 확립된 이래 국제무역질서는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갈등으로 혼합된 사건의 연속이었다. 최근 미국 등 주요 교역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추세, WTO 다자주의 정체상황의 대안으로서 Mega FTA의 출현, 중국의 부상과 미ㆍ중 무역마찰, 한편으로는 무역자유화를 외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무역제한조치의 강화 등으로 국제경제질서는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을 필두로 시작한 양적완화정책의 점진적인 종결이 또 어떠한 파급효과를 가져올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다. 유럽에서는 유로존 재정위기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으나,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정에 따른 체제의 불안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오랫동안 고성장을 구가하던 중국경제도 이제 6%대 이하의 성장이 고착화되는 등 세계경제의 성장에 대한 기여가 현저하게 축소되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강한 시기에는 대부분 보호무역주의가 횡행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도 예외가 아니다.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보호무역주의 경향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한 ‘자국이익 중심주의’와 ‘일방주의’가 커다란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변화들은 지난 50여 년간 개방된 세계경제를 대상으로 대외지향적이며 수출의존적인 경제발전정책을 견지해 온 한국경제에 다양한 도전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에 본서는 이러한 상황을 심층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적 국제규범과 무역환경의 여러 이슈들을 소개하였다. 특히 이 책은 국제경제환경의 한 분야라 할 수 있는 국제무역규범환경에 관한 이슈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만들었다. 필자는 국제무역환경이라는 과목을 오랫동안 강의해 오면서 국제무역의 현상을 이론적인 접근보다 최근의 이슈 중심으로 알기 쉽게 그 내용을 소개하는 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그동안 국제경제환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빠르게 변하고 형성되어 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검토해야 할 새로운 주제와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기에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각 분야에 대한 쟁점을 소개한다는 의미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국제무역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예비지식으로서 우선 무역에 대한 기본개념과 그 정치경제학적인 의미를 소개하였는데 이는 그동안 대학에서 국제무역론을 강의해 온 이론적 내용을 바탕으로 가능한 쉬운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다자간 협상환경에 관한 내용은 그동안 강단과 사회교육에서 강의한 최근의 이슈에 관한 내용들을 토대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다양하고 복잡한 국제무역환경에 대한 내용들의 사례를 소개하며 쉬운 내용으로 정리해보려고 노력하였으나 어려움이 많았다.
그간 ‘국제무역환경의 이해’라는 저서를 통해 국제무역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시도해 왔으나 기존의 동 저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메가 FTA와 디지털무역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미국의 TPP 탈퇴로 인해 현재는 소강상태를 보이지만 향후 보호무역주의의 퇴조와 자유무역의 기조가 다시 등장하게 되면 주요한 국제통상환경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게 되리라는 점을 고려하여 Mega FTA를 별도의 한 장으로 다루었다. 이와 함께 디지털시대의 무역환경도 함께 새로운 장에서 소개하였다. 향후 국제무역질서의 큰 축으로 자리매김할 주요 이슈에 대한 환경을 새롭게 추가하고 미흡한 부분들을 보강하여 이 책을 다시 ‘국제통상환경론’이라는 이름으로 발간하게 되었다.
그나마 이 책을 만드는 동안 현재 강릉대학교 무역학과 학생들과 교양과정 수강생들의 격려가 없었다면 이러한 작은 노력도 결실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을 만들고 보니 저자의 부족함이 새삼 느껴지게 되었음을 고백한다. 어렵고 복잡하고 광범위한 내용을 교양과정에 적합한 내용으로 알기 쉽게 기술하기가 생각보다 많은 노력과 지혜를 필요로 하는 작업이나 부분적으로는 너무 전문적인 내용과 국제경제환경 중에서도 주로 실물부문의 무역환경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빈약한 저서가 되었음을 느낀다. 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이러한 점은 보충시켜 나가고자 한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직?간접으로 도움을 준 아내와 두 딸들, 전국의 국제통상관련 교수님과 출판을 쾌히 승낙해주신 도서출판 청람의 여러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9년 3월
저자 씀
Chpater 1 국제무역환경 이해의 대상
Chapter 2 자유무역환경의 이해를 위한 이론적 근거
Chapter 3 보호무역환경의 이해를 위한 이론적 근거
Chapter 4 다자간 국제무역협상의 경제학
Chapter 5 체제와 다자간 무역협상환경 GATT
Chapter 6 체제와 다자간 무역협상환경 WTO
Chapter 7 불공정무역과 산업피해구제의 제도적 환경
Chapter 8 무역분쟁해결의 제도적 환경 WTO
Chapter 9 뉴라운드 국제무역환경의 현안과 이슈
Chpater 10 무역규제와 다자간 국제환경협약
Chapter 11 지역무역협정하의 국제무역환경
Chapter 12 디지털 무역과 국제규범
Chapter 13 출현과 새로운 무역질서 Mega FTA
Chapter 14 미국의 통상정책환경
박형래
동아대학교 법경대학 무역학과 졸업(경영학사 1979)
고려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석사과정 졸업(경영학 석사 1981)
고려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과정 졸업(경영학 박사 1988)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강사 및 고대기업경연연구소 연구원(1984∼1988)
강릉대학교 기획연구처장(1997∼98)
영국 Oxford University, Wolfson College, Vsiting Scholar(1997)
미국 University of Colorado-Boulder, Visiting Scholar(200∼2003) : LG연암문화재단 해외연구교수 지원
일본 후쿠이 현립대학교 연구교수(2001)
International Atlantic Economic Society, Member(1999∼2004 현재)
현, 강릉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 교수
한국관세학회장(2010), 한국무역통상학회장(2014), 한국무역학회 부회장 및 한국무역학회 편집위원장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심판관(관세심판부 비상임, 2011년∼현재)
기획재정부 관세심의위원회 심의위원(2012∼현재),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의위원회 심의위원(2012∼현재)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심의위원(2012∼현재)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정책평가 위원(2003∼2005)
법제처 전문심리위원(경제·기업/국제거래/반덤핑업무 분야), 2008∼현재
관세청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위원(2009∼2010)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 심의위원(2013∼현재)
관세청 9급, 7급 공무원 공개시험 출제위원 및 선정위원, 관세청 5급 승진시험 출제위원, 행정고등고시 출제위원
관세사 시험 출제 및 선정위원

[주요 저서]
관세론, 도서출판 두남, 2006
세계경제와 국제통상(공저), 무역경영사, 2001
산업피해구제와 대외무역법, 도서출판 두남, 2009
국제무역환경론, 도서출판 청람, 2010
국제무역개론, 도서출판 청람, 2010
국제통상분쟁사례의 이해, 도서출판 청람, 2010

[주요 논문]
수입경쟁성과와 산업의 조정속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1994
“Strategic Trade Policy under Imperfect Competition” : Journal of Youngdong Industrial Research, KNU 1995
“Measuring the Impact of Economic Integration” : Journal of Youngdong Industrial Research, KNU 1996
무역구조와 생산구조조정과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 :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1995
시장개방에 반응한 산업의 조정과정과 조정속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1996
무역위원회의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관세, 상계관세조치의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1996
불완전경쟁하의 무역정책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1999
WTO협정과 농산물협상의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2000
국제무역요인의 시장성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2001
WTO국제규범과 우리나라 반덤핑제도와의 조화,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2001외 40여 편
다자간 투자규범과 개도국의 정책과제, 국제경영학회, 말레이시아 국제학술대회 2001년
USITC의 대아시아 개도국 반덤핑, 상계관세조치의 의사결광과정에 관한연구,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2004.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국제인터넷거래의 관세부과 쟁점과 과세모델, 2007
국가별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 결정 요인에 대한 실증 분석, 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07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과다 발급 시 추징 전 정정의 가능성 여부에 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2009. 12
주요국의 주기적 신고제도 및 신고세관 선택제도 도입실태 연구,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2010
WCO 교토협약의 주기적 신고제도 및 신고세관 선택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2010. 5
탄력관세제도 효과 제고와 새로운 관세율제도 도입가능성 연구, 조세연구원 2012. 8
기능단위기계 품목분류 실무상의 유의점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2013. 5
HS품목분류 결정요소와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한국무역통상학회, 무역통상학회지 2013. 9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 품목분류의 난해성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2014. 2
The Effects of Foreign Antidumping on the Value of Korean Firms, The Journal of Customs and Trade,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2009
A Study on the Optimal Passenger’s Inspection Ratio, The Journal of Customs and Trade,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2009
Korea’s Alternatives for the Korea-China-Japan FTA and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Negotiations, KRAIC, Journal of Trade and Commerce, 2013. 4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