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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경제론-게임이론적 접근
  • 저자 : 김영세
  • 발행일 : 2019-3-20
  • ISBN : 978-89-5972-697-4 93320
  • 정가 : 39,000원
  • 기타 : 654페이지 / 국배변형판 / 양장
머리말

이 책은 사회선택의 규범적 기준, 공공선택의 절차와 실증자료, 조세와 분배정책, 정부와 공무원의 행태, 경제정책의 정치적 결정 등 공공경제의 핵심 주제들을 게임이론적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재구성하고 풀어낸 학술서이다.
공공경제학(Public Economics)이란 재정학(Public Finance)의 고유영역인 정부의 세입세출과 공공부문 경제문제를 위주로 하되 공공선택(Public Choice)이나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일부 보완된 정도를 의미하였다. 후생경제학이란 독립적 개인들로 구성된 경제에서 사회선택의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메커니즘 설계에 집중하는 중급 미시경제학의 한 갈래로서 대개 정부나 정치는 배제된다. 다른 한편 정치경제론(Economics and Politics 혹은 New Political Economy)은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과 유럽 학계에서 시작되어 지금은 명실공히 주류 경제학의 한 분야로 인정받고 있다. 여기서 정치경제론은 국내 경제학계에서 맑시즘(Marxism)과 동일시되는 의미의 정치경제학과는 다름을 유의해주기 바란다.
위에 언급한 분야들은 지난 30여 년 동안 재정, 정치, 공공선택, 경제정책 등의 분석에 게임이론을 활용하여 엄밀성과 현실설명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 책은 공공경제학의 주제들을 다루되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일관성 있게 재조직하고 풀어내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정치경제론과 정치학의 최근 학문성과를 대폭 반영하고 있으며, 정부의 세입세출 관리와 재정정책의 효과 분석에 집중된 재정학적 주제는 최소화하였다.
이 책은 경제학이나 정치학 분야의 학부 고학년생, 대학원생, 그리고 학자들을 위한 학술서이다. 그러나 수학, 통계학, 미시경제학의 기초를 갖춘 학부생이면 공부하기에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풀어내고자 하였다. 특히 공공경제학, 후생경제학, 경제정책론 과목에서 주교재로 사용하거나 재정학, 공공선택론 과목에서 부교재로 사용한다면 학생들이 선진 학문을 습득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다른 한편 행정고등고시의 경제학 과목의 경우 암기에 기초한 논술형에서 벗어나 문제풀이 및 경제적 함의를 제시하라는 형태로 바뀌어 왔으며 향후 그러한 추세는 더욱 강해지리라 예측되므로 이 책은 고시준비생들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 책은 게임이론을 분석도구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미 출간된 졸저들과 중첩될 수밖에 없다. 일부 내용은 졸저 ?게임의 기술?(2007, 웅진지식하우스), 게임이론(제8판, 2018, 박영사), 정치게임과 공공경제(제2판, 2015, 청람)에서 인용 없이 가져왔음을 밝혀둔다.
저자의 학문의 길에 큰 영향을 미친 두 석학이 최근 유명을 달리하셨다. 캘리포니아 대학원 시절 스승이셨고 2012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신 로이드 섀플리(Lloyd S. Shapley) 교수는 동네 할아버지 같은 자상함과 소탈함으로 천재에 대한 세간의 이미지를 뒤엎는 분이셨다. 영국 케임브리지 재직 시절 원료교수셨던 프랭크 한(Frank H. Hahn)은 특유의 거침없고 직선적이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학자로서의 긍지와 열정을 가르쳐 주신 분이셨다. 두 분의 명복을 빈다.
이 책은 연세대 경제학부 과목《정치 및 공공경제》 를 여러 해에 걸쳐 가르치면서 집필하고 수정하고 다듬은 강의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자주 깜짝 놀랄 예리한 질문과 정확한 지적을 통해 강의록의 수준을 높여준 익명의 탁월한 학생들 그리고 제자 한수진과 홍미호에게 감사한다. 이 책의 출간을 흔쾌히 수락해주신 도서출판 청람의 이수영 사장과 출판과정에서 뒷바라지를 해주신 편집부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일단 출간된 책은 더 이상 저자의 소유물이 아니다.
강호제위의 지속적인 질책과 조언을 부탁드린다.

2019년 초봄
아름다운 연세교정에서
CHAPTER 1 서론
CHAPTER 2 경쟁시장의 자원배분
CHAPTER 3 경쟁균형의 효율성
CHAPTER 4 사회적 선택
CHAPTER 5 게임이론의 기초
CHAPTER 6 투표
CHAPTER 7 중위투표자정리
CHAPTER 8 정치과정과 정책결정
CHAPTER 9 예측불허의 전략
CHAPTER 10 외부효과
CHAPTER 11 공공재
CHAPTER 12 준공공재
CHAPTER 13 순차게임과 약속의 신빙성
CHAPTER 14 협상, 분쟁, 중재
CHAPTER 15 미비정보게임과 베이즈내쉬균형
CHAPTER 16 메커니즘 설계
CHAPTER 17 협조게임이론의 정치경제적 응용
CHAPTER 18 조세
CHAPTER 19 소득세의 정치경제
CHAPTER 20 신호와 평판
CHAPTER 21 지대추구와 소모전
CHAPTER 22 반복게임
CHAPTER 23 경제정책의 정치성
김영세(Youngse Kim)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University of Cambridge)와 런던대학교(University of London)에서 교수로 재직한 후 귀국하여 현재까지 연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국제적 저명 학술지에 다수의 학술 논문을 게재하였고 산업조직, 공정거래, 정치경제, 경영전략과 관련된 정부 정책보고서와 기업 컨설팅보고서를 60여 편 출간하였다. 저서로는 미시경제(1998), 게임이론(1998; 제8판 2018), 전략과 정보(2000; 제2판 2003), 게임의 기술(2007), 정치게임과 공공경제(2012; 제2판 2015)이 있다. 연구와 교육 그리고 현실경제에의 공헌을 인정받아 연세학술(1998), 매경 이코노미스트상(2003), 초헌학술상(2005), 기획재정부장관 표창(2008), 매경 특별표창(2015)을 수상하였다.